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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기③, “변호사가 변해야 판검사가 변한다”
변협개혁은 사법개혁의 전제조건이자, 검찰개혁과는 동전의 양면관계입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은 아직도 한없이 높기만 합니다. 서초동 법조타운은 변호사들의 과잉공급으로 말미암아 법률시장 전체가 공멸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과 위기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풍요 속의 빈곤 사태를 극복하는 데 대한변협이 지체 없이 나서야 합니다
2020-11-16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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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기②, “대한변협은 정부 산하단체 노릇을 멈추라”
대한변협의 수장은 협회의 회장 자리가 인생의 마지막 경력이 될 사람이 맡아야 합니다. 대한변협 회장 간판이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한 용도의 디딤돌이나 중간 기착지가 되는 그림은 전연 아름답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러한 연유로 가능한 한 나이가 드신 분께서 대한변협 회장에 선출됐으면 좋겠습니다
2020-11-15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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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기①, “변호사는 피고인이 악마라도 변호해야”
개업한 후배 변호사들의 상당수는 하루 종일 우두커니 책상 앞에 앉아 고객이 사무실을 찾아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릴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젊은 새내기 변호사들만이 이러한 애로를 겪는 게 아닙니다. 중견 변호사들의 형편도 별로 낫지가 않습니다.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고객을 맞이할 준비가 항상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리만 날리기 일쑤입니다. 그 결과, 절망적인 생활고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안타깝게 목숨을 끊은 변호사도 여러 명 생겨났습니다
2020-11-13 공희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