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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기③, “변호사가 변해야 판검사가 변한다”
변협개혁은 사법개혁의 전제조건이자, 검찰개혁과는 동전의 양면관계입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은 아직도 한없이 높기만 합니다. 서초동 법조타운은 변호사들의 과잉공급으로 말미암아 법률시장 전체가 공멸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과 위기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풍요 속의 빈곤 사태를 극복하는 데 대한변협이 지체 없이 나서야 합니다
2020-11-16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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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기③, “변호사가 변해야 판검사가 변한다”
변협개혁은 사법개혁의 전제조건이자, 검찰개혁과는 동전의 양면관계입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은 아직도 한없이 높기만 합니다. 서초동 법조타운은 변호사들의 과잉공급으로 말미암아 법률시장 전체가 공멸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과 위기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풍요 속의 빈곤 사태를 극복하는 데 대한변협이 지체 없이 나서야 합니다
2020-11-16 공희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