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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⑤, “네이버는 김앤장을 능가하는 거대 로펌”
법률 플랫폼들은 법률 시장이 특정한 자본과 기업과 사업자들에게 예속되면 안 된다는 보편타당한 사회적 합의를 공공연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요금의 지속적 폭등과 공공성의 심각한 훼손, 저는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법률 플랫폼의 무분별한 팽창과 확장에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성이 이미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2021-01-05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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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④, “행정사의 99프로가 전직 공무원”
법원 공무원들에게는 법무사가 되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국세청 공무원들은 손쉽게 세무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청 공무원들은 퇴직하면 즉시 변리사로 변신합니다. 특정한 공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치러야만 하는 시험을 면제받은 덕분입니다. 그러나 공직에 아무리 오래 있었다고 하여도 변호사 자격증을 사실상 자동으로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2021-01-03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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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③, “변호사가 무너지면 국민들의 인권도 무너져”
우리나라에서는 로스쿨 제도에 관한 심도 있는 고찰과 체계적 연구가 턱없이 모자란 상태에서 기존 법조계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들을 언론이 받아쓰기해왔습니다. 이러한 여론생산 기제가 로스쿨에 관한 부정적이고 근거 없는 인상들을 꾸준히 확대재생산해왔습니다. 그러니 국민들께서는 로스쿨의 정확한 목표와 긍정적 기능을 접해볼 기회를 갖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2021-01-02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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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②, “로스쿨은 서민들도 법조인 될 수 있는 제도”
로스쿨 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서민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의 법조계 진출이 두드러지게 증가해왔습니다. 예전에 사법시험 제도가 존재하던 시절에는 법조인 가운데 이른바 스카이 출신 비율이 과도하게 높았습니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자리를 잡으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나오지 않은 신규 법조인의 비율이 기존의 두 배로 확 늘었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보다 다양한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법조인이 될 수가 있다는 통계적 증거라 하겠습니다. 법조인을 배출한 학교들의 숫자가 많아진 배경입니다
2020-12-31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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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①, “로스쿨은 법조계에 의해 탄압받아왔다”
로스쿨을 겨냥한 극단적이고 편파적인 주장이 몇 년에 걸쳐서 집요하고 체계적으로 이런저런 언론매체들을 타다 보니 국민들께서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남을 탓하는 일은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에 대한 비뚤어진 오해를 해소하고 근거 없는 편견을 타파하는 작업은 궁극적으로 이 문제의 현실적 당사자인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2020-12-29 공희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