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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③, “변호사가 무너지면 국민들의 인권도 무너져”
우리나라에서는 로스쿨 제도에 관한 심도 있는 고찰과 체계적 연구가 턱없이 모자란 상태에서 기존 법조계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들을 언론이 받아쓰기해왔습니다. 이러한 여론생산 기제가 로스쿨에 관한 부정적이고 근거 없는 인상들을 꾸준히 확대재생산해왔습니다. 그러니 국민들께서는 로스쿨의 정확한 목표와 긍정적 기능을 접해볼 기회를 갖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2021-01-02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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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②, “로스쿨은 서민들도 법조인 될 수 있는 제도”
로스쿨 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서민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의 법조계 진출이 두드러지게 증가해왔습니다. 예전에 사법시험 제도가 존재하던 시절에는 법조인 가운데 이른바 스카이 출신 비율이 과도하게 높았습니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자리를 잡으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나오지 않은 신규 법조인의 비율이 기존의 두 배로 확 늘었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보다 다양한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법조인이 될 수가 있다는 통계적 증거라 하겠습니다. 법조인을 배출한 학교들의 숫자가 많아진 배경입니다
2020-12-31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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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①, “로스쿨은 법조계에 의해 탄압받아왔다”
로스쿨을 겨냥한 극단적이고 편파적인 주장이 몇 년에 걸쳐서 집요하고 체계적으로 이런저런 언론매체들을 타다 보니 국민들께서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남을 탓하는 일은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에 대한 비뚤어진 오해를 해소하고 근거 없는 편견을 타파하는 작업은 궁극적으로 이 문제의 현실적 당사자인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2020-12-29 공희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