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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시 경영자 처벌’ 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재해 등 근로환경에서 사고가 났을 때 기업이나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올 경우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 2021-01-08 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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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발생시 경영진 징역···‘50인 미만’ 기업은 3년 유예 오는 2022년부터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하 중대재해법)을 처리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 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 2021-01-07 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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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이것만이라도”···경제계가 바란 마지막 세 가지 여야 합의에 따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까지 이틀 남은 가운데 경제계가 최후의 읍소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10곳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마지막 읍소’라는 공동 입장문을 냈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경영계가 그동안 뜻을 모아 중대재해법 ... 2021-01-06 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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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합의···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 여야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7~8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민생, 방역 관련 현안질의를 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7일에는 백신 수급 관련 현안 질의를, 8일에는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할 ... 2021-01-05 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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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단체 “장사 접으라는 것”···중대재해법 제정 중단 호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가 4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중소기업단체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청원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날 회동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 2021-01-04 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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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촉구 단식농성 23일차' 강은미 원내대표, 응급실 긴급 이송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을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던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응급실로 이송됐다. 정의당에 따르면 강 원내대표는 심한 위통을 호소했다. 현장 의료진은 강 원내대표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오후 4시 15분께에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 2021-01-02 서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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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중대재해법, 야당 설득 필요” 김용균母 “야당 없이 다 통과시키더니” 국회 앞에서 단식중인 고 김용균씨의 모친을 찾아 단식 중단을 설득하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쓴소리만 듣고 나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통과가 어려운 게 야당 탓이라 했기 때문이다. 앞서 고 김용균씨의 모친 김미숙씨는 지난 11일부터 국회 앞에서 고 이한빛 CJ ENM PD의 부친 이용관씨 등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 2020-12-24 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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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전문가 2164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임시국회 내 처리" 서명 교수, 연구자, 변호사 등 각계 학자와 전문가들이 공동선언문을 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성명에는 각계에서 2000여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17일 오전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 등이 단식농성을 벌이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20-12-17 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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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중대재해는 기업이 저지른 살인”···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사람이 죽었다. 노동자가 죽었다. 산업재해로 전국 어딘가의 사업장에서 다치고, 병들고, 심지어 죽고 있다” 이용관 故이한빛PD 유족,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흥화력·포스코 중대재해 문제 해결 및 중대재해기업처... 2020-12-16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