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헌동의 난’과 추두환의 탄생 부동산 대란은 대한민국의 체제위기를 부르고 있다. 체제위기에 직면한 집권세력은 두 가지 경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기 마련이다. 첫째는 사즉생의 각오로 유능하고 진정성 있게 개혁에 나서는 길이다. 둘째는 정권의 안위를 지키는 데만 광적으로 골몰하는 길이다 2020-07-29 공희준
- 김헌동②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등 법·제도 정비하고 아파트 공급해야” 22번째다. 정부가 6월 17일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도 안 돼 7.10 대책을 발표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가 그 주요 내용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4일 한 방송사 뉴스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공급 대책을 이달 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15일 입장문을 ... 2020-07-22 서진솔
- 김헌동① “청와대 참모 10명 아파트로 평균 10억 벌어··· 공직 맡지 말아야” 정부가 6월 17일, 7월 10일 연달아 21번째,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 의지를 밝히자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2일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게 이달 안에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정세균 총리도 8일 각 부처에 &ldqu... 2020-07-21 서진솔
- [인터뷰] 김헌동,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안 하면 집값 못 잡아" 계속되는 대책에도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자, 이를 잡기 위해서 당정청이 나섰지만,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집값 안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 건설 개혁본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2020-07-20 박진선
- 김헌동③ “부천 대장신도시, 만들지 않는 게 정답이다” 문재인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짓겠다며 삽질을 하려는 곳은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들 중에서도 단연 보존가치가 크고 높은 곳들임을 저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후세와 미래를 위해 어떻게든 반드시 보존해야만 하는 공간입니다. 아파트를 짓겠다면서 이러한 지역을 회복 불능으로 훼손시키겠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짓입니다 2019-06-17 공희준
- 김헌동② “대장신도시는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내로남불” 3기 신도시 건설 사업은 당장 중단시키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울합니다. 중단시킬 동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시민운동가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으로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 환경부 장관이 됐는데도 정부의 노골적인 그린벨트 파괴 움직임에 그 누구도 제동을 걸지 않습니다. 3기 신도시가 들어설 지역의 그린벨트는 기존의 개발제한구역들 중에서도 가장 보존가치가 놓은 곳들입니다 2019-06-14 공희준
- 김헌동① “부천 대장신도시 사업비, 4대강 사업비와 맞먹어” 부천의 대장신도시라고 해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300만 평이 넘는 땅에 2만 채의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 아파트 한 채를 5억으로 계산하면 통틀어 10조 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아파트만 짓나요? 사무용 건물도 지어야 하고, 이런저런 기반시설도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은 20조 원짜리 천문학적 금액의 프로젝트로 귀결되는 겁니다. 대장신도시 하나만으로도! 2019-06-13 공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