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화②, “대구의 코로나 의료진도 본질은 노동자다”
시장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감안하고 이해당사자들에게 가해질 충격파를 지혜롭게 최소화하면서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에서조차 이미지 정치에만 고집스럽게 열중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최저임금은 실제적으로 동결이 돼버렸습니다. 마구 오를 적에는 고용주들이 신음을 토해내고, 주저앉을 때에는 근로자들이 비명을 지르는 식으로 정부 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고 말았습니다
2020-05-15 공희준
-
이진화①, “문재인 정부는 노동친화적 정권이 아니다”
우리나라 노동 문제의 본질적이고 구조적 문제는 최저임금 같은 부분에 있지 않습니다. 산업안전의 보장과 증진에 있습니다. 근로관계 또는 노동관계의 기초질서를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선거 전에는 핵심적 대선공약으로, 선거 후에는 우선적 국정과제로 각각 내건 데서 증명되듯이 최저임금 인상 한 가지에만 고집스럽게 몰두해왔습니다. 왜냐면 이게 당장은 표가 됐기 때문입니다
2020-05-13 공희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