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이진화 공인노무사 "文정부 노동정책···을 대 을 대결 강화 시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만으로 3년.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과연 노동친화적인 정권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서남투데이가 이진화(서하 합동 노동법률사무소 대표 공인노무사)에게 인터뷰를 진행했다.
2020-05-13 박진선
-
이진화①, “문재인 정부는 노동친화적 정권이 아니다”
우리나라 노동 문제의 본질적이고 구조적 문제는 최저임금 같은 부분에 있지 않습니다. 산업안전의 보장과 증진에 있습니다. 근로관계 또는 노동관계의 기초질서를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선거 전에는 핵심적 대선공약으로, 선거 후에는 우선적 국정과제로 각각 내건 데서 증명되듯이 최저임금 인상 한 가지에만 고집스럽게 몰두해왔습니다. 왜냐면 이게 당장은 표가 됐기 때문입니다
2020-05-13 공희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