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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 우려엔 "금리 인하 검토"
상가 임대료를 6개월간 연체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법 통과로 피해를 걱정하는 임대인들을 위해 “금리를 깍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
2020-09-24 서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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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의 중소상공인 지키기···임대료 감액청구권 촉구
정의당이 차임 약정 후 세입자나 임대인의 경제사정에 따라 감액이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료 감액청구권’ 개정작업에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배진교 의원, 참여연대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마트협회 등과 함께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
2020-09-22 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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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공무원들 '착한 소비 운동' 시작···긴급재난지원금 쓴다
[서남투데이=서원호 기자] 구로구 직원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착한 소비’에 동참했다. 관내 전통시장 등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선물하는 방식이다. 구로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매출증대를 통한 경영난 해소를 돕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
2020-05-25 서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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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방수·단열 등 건물보수 지원
관악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에게 점포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의 건물보수 및 방역을 지원한다. 관악구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
2020-05-04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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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코로나19 고통 나눈다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이 계속되는 중에 시흥시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점포의 임대료를 낮춰줌으로써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운동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면서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2020-04-24 안정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