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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 우려엔 "금리 인하 검토"
상가 임대료를 6개월간 연체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법 통과로 피해를 걱정하는 임대인들을 위해 “금리를 깍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
2020-09-24 서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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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종부세 최대 6%까지 오른다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소득세·법인세·종부세 개정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3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처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처리됐으며,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출석은 했으나 부동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핵심 쟁점법 ...
2020-08-04 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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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통과···통합당 반발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야당의 반대 속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법안은 오는 8월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30일 개의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
2020-07-30 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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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원 구성 15일로 연기”···여야 합의 촉구
박병석 국회의장이 12일 여야 원 구성 협상을 촉구하며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에 3일간의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장 주도 하에 양당 대표가 여러차례 협상해 의견 접근이 있었고 타결을 기대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
2020-06-12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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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 구성 추가 협상 없다”···통합당, 오늘 본회의 불참
미래통합당이 12일 오후에 열릴 본회의에 불참할 예정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2일 “통합당은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며 “더 이상 (원 구성과 관련해 여당과) 추가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
2020-06-12 이유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