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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⑤, “네이버는 김앤장을 능가하는 거대 로펌” 법률 플랫폼들은 법률 시장이 특정한 자본과 기업과 사업자들에게 예속되면 안 된다는 보편타당한 사회적 합의를 공공연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요금의 지속적 폭등과 공공성의 심각한 훼손, 저는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법률 플랫폼의 무분별한 팽창과 확장에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성이 이미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2021-01-05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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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③, “변호사가 무너지면 국민들의 인권도 무너져” 우리나라에서는 로스쿨 제도에 관한 심도 있는 고찰과 체계적 연구가 턱없이 모자란 상태에서 기존 법조계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들을 언론이 받아쓰기해왔습니다. 이러한 여론생산 기제가 로스쿨에 관한 부정적이고 근거 없는 인상들을 꾸준히 확대재생산해왔습니다. 그러니 국민들께서는 로스쿨의 정확한 목표와 긍정적 기능을 접해볼 기회를 갖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2021-01-02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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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기②, “대한변협은 정부 산하단체 노릇을 멈추라” 대한변협의 수장은 협회의 회장 자리가 인생의 마지막 경력이 될 사람이 맡아야 합니다. 대한변협 회장 간판이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한 용도의 디딤돌이나 중간 기착지가 되는 그림은 전연 아름답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러한 연유로 가능한 한 나이가 드신 분께서 대한변협 회장에 선출됐으면 좋겠습니다 2020-11-15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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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기①, “변호사는 피고인이 악마라도 변호해야” 개업한 후배 변호사들의 상당수는 하루 종일 우두커니 책상 앞에 앉아 고객이 사무실을 찾아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릴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젊은 새내기 변호사들만이 이러한 애로를 겪는 게 아닙니다. 중견 변호사들의 형편도 별로 낫지가 않습니다.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고객을 맞이할 준비가 항상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리만 날리기 일쑤입니다. 그 결과, 절망적인 생활고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안타깝게 목숨을 끊은 변호사도 여러 명 생겨났습니다 2020-11-13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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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④, “입법은 송사가 아니다” 정치의 사법화가 가속화된 배경에는 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밑바탕으로 깔려 있습니다. 왜냐면 변호사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생업의 부담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치적 도전을 하기에 비교적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시 출신이 아닌 행시 출신들에게 정치적 좌절을 맛본 직후에 돈벌이를 위해 곧장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었다면 ‘정치의 사법화’만큼이나 ‘정치의 행정화’가 지금쯤 크나큰 정치사회적 문제로 대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의 사법화’의 본질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엘리트주의의 부산물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극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2020-08-05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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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③, “호남은 국민의당을 미련 없이 버렸다” 안철수가 호남을 버린 측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후보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호남에 지역구를 가진 국민의당 의원들이 안 대표의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2020-08-04 공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