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대상지역 대거 추가···서남권서는 김포시 지정 국토교통부가 19일 집값과열을 막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정대상지역을 신규 지정했다. 서남권에서는 경기도 김포시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이날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시 수성구, 경기도 김포시다. 앞서 김포시는 지난 6.17 대책 때 서남권 대부분 ... 2020-11-19 안정훈
- 이동호②, “문재인 정부, ‘뒷조사의 산업화’도 이뤄낼 기세” 정부 정책이 국민들 간에 편 가르기를 부추기면서 불신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허나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을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세입자들 중에서 집주인의 뒷조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0-11-05 공희준
- 이동호①, “문재인 정부, ‘민생의 사법화’마저 불러와” 이 와중에 하필이면 현직 경제부총리가 위로금을 주고서 세입자를 내보내는 아주 좋지 않은 선례를,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을 남겼습니다. 국민들로선 정부가 편법거래에 면죄부를 발부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0-11-03 공희준
- [국정감사] 임대가구 집주인 59%, 임대보증금 반환 '상시 가능' 임대를 준 집주인 중 절반 이상은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계약기간 종료후 전세보증금을 내주고, 전월세가를 크게 올려 매물을 내놓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왔다. 23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2019년 가계... 2020-10-23 안정훈
- 민주당, ‘DJ 아들’ 김홍걸 제명···“선당후사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재산신고 누락 논란을 일으킨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 김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이다. 민주당은 앞서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고 하는 등 부동산 정책에 엄격한 모습을 보였다. 김 의원은 사실상 4주택자였으나,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아파트 1채의 분양권을 누락했고, 팔겠다던 강남 아... 2020-09-19 안정훈
- 김부겸 “文정부 부동산정책 부족했다”···개혁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경선에 나선 김부겸 후보가 25일 ‘국민주거정책위원회’ 신설 등 부동산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의) 부족함을 바로잡겠다”며 3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공약 발표에 앞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 2020-08-25 안정훈
- [영상] "반시장·반서민 부동산 정책, 김현미 사퇴하라" 국민주권행동 등 시민단체는 1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주권 침탈, 자국민 사유재산 강탈, 매국정책 책임자 김현미 규탄'이란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이 주택을 소유 하지 못하고 전세마저 얻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대다수 국민을 월세난민으로 전락시켜 자신들의 표밭... 2020-08-13 허지우
- 광복절 집회 전···서울시 “코로나19 심각” 집회금지 행정명령 서울시는 15일 광복절에 예고된 대규모 집회를 이틀 앞두고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어 시민 간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오는 15일 시내에서 집회를 예고한 26개 단체에 대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집회에는 도합 22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박유미 ... 2020-08-13 안정훈
- 진성준 “이 추세면 집값 안정될 것···대통령도 그런 기대 말한 것”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 진정’ 발언에 대해 “이 추세가 계속되면 집값은 안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진 의원은 12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 2020-08-12 안정훈
- 한변 “김현미, 공시지가 인상 부당개입”···직권남용으로 고발 [서남투데이=서원호 기자] 보수성향 변호사단체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및 국토부 소속 공무원이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10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현미 장관과 국토부 공무원들이 공시지가 고평... 2020-08-10 서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