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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봉④, “공무원의 서울이 아닌 시민의 서울을 만들겠다”
제가 특히 비판하고 싶은 부분이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종사자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챙겨주겠다는 불공정하고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물론 공공부문 종사자들도 기본소득을 받는 게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재난지원금까지 챙기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찬찬히 뜯어보면 공무원들은 이미 기본소득을 나라로부터 인건비라는 명칭으로 수령해오고 있는 셈입니다. 그것도 매년 평균 8천만 원 가까운 돈을 이런저런 명목으로 꼬박꼬박 타가고 있습니다
2021-03-22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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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봉③, “이재명표 기본소득은 경제결정론에 치우쳐”
저는 기본소득 정책을 한국에서 최초로 제안했다는 점에만 단순히 만족하거나 게으르게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목적 아래 「기본소득 네트워크」 운동을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류 진보들은 기본소득을 불미스러운 정략적 의도를 갖고서 오용하기 일쑤입니다.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비과학적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2021-03-19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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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봉②, “국민의힘의 부활은 예정돼 있었다”
이념도 이념이지만, 철저히 조직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부분이 그 친구들의 두드러진 특징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특정 이념으로 의식화되고, 개인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활용하는 대신에 조직의 규율과 명령에 복종해 활동했던 사람들을 민주화운동 2세대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화운동의 2세대가 가졌던 한계와 맹점이 그때부터 30년이 넘게 흐른 지금까지도 본질적으로 전혀 극복되거나 개선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2021-03-17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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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봉①, “안철수 대표로의 단일화는 새정치의 종언”
현재는 거의 모든 기성 언론매체들이 문재인 정권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두 원내 보수야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에 벌어지는 소모적이고 당리당략적인 밥그릇 전쟁에만, 흙탕물 싸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서민들을 향한 그 어떤 뜨거운 관심과 절절한 애정도 대다수 신문과 방송은 기울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치의 구도 자체가, 근본 자체가, 전선 자체가 대단히 왜곡되게 설정된 탓입니다
2021-03-16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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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양⑤, “평화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에서 10위권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인류 공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역할과 임무를 한국의 증대된 경제력에 상응하게 떠맡아야만 합니다. ‘책임국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2021-03-15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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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양④, “보수는 북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첫째는 북한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라는 조언입니다. 우리나라 보수들은 북한을 변함없이 공포와 경악의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남북한이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렀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핵을 갖고 있는 것과 실제 사용 여부는 별개 차원의 일입니다. 더욱이 재래식 군사력에서도, 나라의 경제력에서도, 국제적인 역학구도상의 유ㆍ불리에서도 한국은 북한을 총체적으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2021-03-14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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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양③, “586 세대는 청년세대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저는 거의 20년 동안 청년운동과 평화운동과 시민운동에 매진해왔습니다. 제가 연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간세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선배세대는 민주화 세대로 지칭되는 586 세대입니다. 저의 후배세대는 MZ 세대로도 불리는 20~30 세대입니다. 제가 이렇게 낀 세대가 된 덕분에 양쪽 세대의 얘기들을 모두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자연스럽게 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선배세대에 대해 느낀 점들이 있습니다
2021-03-08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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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양②, “미래당은 젊고 열린 미래세대의 정당”
세 개의 별은 저희가 실현하려는 가치와 목표를 표상합니다. 첫 번째 별은 미래당이 젊은 정당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년세대의 정치세력화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확고한 결의가 천명돼 있습니다. 두 번째 별은 미래당이 열린 정당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래당이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실천해오고 있음을 웅변합니다
2021-03-05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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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양①, “안철수와 오세훈이 박원순의 서울시를 탄생시켜”
서울시장 선거가 정권심판 구도로 흐르게 되면 건전하고 합리적인 정책 검증과 대안 논쟁은 완전히 실종되고 맙니다. 다음번 대통령 선거가 아직 1년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정권탈환과 정권재창출 가운데 하나를 택일하도록 거칠게 강요하게 됩니다
2021-03-04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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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③,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단일화를 이루겠다”
시대전환과 두 민주당 간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마당은 합리적인 정책 경연장으로 자리매김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는 승리하는 단일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시대전환은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이기는 단일화에 필요한 협상안을 이미 내놓은 상태입니다
2021-03-02 공희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