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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 “윤석열 징계청구-직무정지, 부적절” 만장일치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1월 임시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에 대해 7명 전원 일치로 부적절 판결을 내렸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연 후 “징계 및 감찰 대상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
2020-12-01 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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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검사 “윤석열 직무배제, 부당하다”···추미애에 일괄 반기
부산지검 서부지청 평검사들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가 부당하다는 성명을 냈다. 이로써 전국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모든 평검사들이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가 위법·부당하다고 성명을 낸 게 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평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에 ‘평검사 회의 결과’라는 글을 통해 “이번 총장에 대한...
2020-11-30 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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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보좌했던 검찰청장 직무대행 “추 장관님, 한 발 물러나달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한 발 물러나달라”고 호소했다. 조 직무대행은 앞서 올해 1월부터 7개월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추 장관을 보좌한 바 있다. 조 직무대행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써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은 2100여명의 검사들과 8000여명의 수사관들 ...
2020-11-30 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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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 총장 징계, 대내외 의견 참고해 절차대로 진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앞으로도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을 내고 검사들도 연이어 성명을 낸 것에 대한 대응이다. 이에 추 장관은 “사상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조직...
2020-11-27 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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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vs 민주당···직무배제 이어 ‘국정조사’까지 나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이 검토해달라”고 25일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조치한 지 하루 만이다. 이날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윤 총장에 대해 &...
2020-11-25 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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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장제원 “사퇴 요구에 동의 않나” vs 추미애 “장관 해보시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정감사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을 향해 “장관 한 번 해보시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세자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의 사퇴 요구에 동의하지 않느냐”고 묻자 “뭐라 하겠느냐”고 웃으며 답했다. 이어 장 의원이 ‘국민의 50% 이...
2020-10-26 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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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사람에 충성 않는다” 윤석열···민주당의 ‘자가당착’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013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다. 자기 소신을 명료하게 드러낸 이 말은 그를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했다. 이 말은 현재까지도 윤 총장을 상징하는 말로 쓰인다. 당시 윤 총장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 자리에 있었으나, 국정원 ...
2020-10-23 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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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②, “박원순의 힘, 더불어민주당만 몰랐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철학이 지금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적인 세계관과 코드가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 전 시장도 국민들에게 자기를 맞추려고 나름 열심히 노력을 기울였는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영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2020-10-22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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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와 김경수는 공동운명체
로펌 이상의 로펌 ‘우리법 연구회’성남시청에서 재미있는 소식이 지금부터 열흘 전쯤에 전해졌다. 성남시청 공무원들이 시청건물 4층에서 9층을 다녀온 일을 출장으로 처리한 후에 출장비를 얌체같이 챙겼다는 것이다. 같은 건물 내에서 왔다 갔다 해도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인정해줘야만 할 경우는 있다. 이를테면 공무원들이 엄...
2020-10-15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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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을 재평가한다
586들이 현정화라면 현정화인 거다 「넘버 3」는 김영삼 정권 말기에 극장가에서 개봉된 영화다. 한석규와 최민식이 조직폭력배의 중간 보스와 조폭 잡는 특수부 검사 역할을 각각 연기한 이 영화는 권력의 비정한 생리를 때로는 사실적으로, 때로는 희극적으로 묘사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정치풍자극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
2020-09-17 공희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