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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활용해 경기 부양하는 인식 전환해야··· DSR 같은 과잉대출 방지대책 필요"
1637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DSR과 같은 과잉대출 방지대책을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가계부채를 활용해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폭증하지 않는 수준으로 경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를 고민하고...
2020-09-25 서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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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 우려엔 "금리 인하 검토"
상가 임대료를 6개월간 연체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법 통과로 피해를 걱정하는 임대인들을 위해 “금리를 깍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
2020-09-24 서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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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 정치권, "감액 청구권 현실화하겠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상공인의 10명 중 7명이 경영비용 중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 임대료를 꼽았다. 이에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피해단계별 임대료 제한 조치’, ‘임대료 감액 청구권 현실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 하에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
2020-09-22 서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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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문은 열었지만···“음식 안 돼요, 담배 나가서 피우세요”
“손님이 오면 안 되는 것부터 설명해야 한다. 사실 게임 빼고 되는 게 없다.” 서울 종로구의 한 PC방 점장 A씨(40대)는 15일 오후 텅 빈 PC방을 정리하며 현재 PC방 제약에 대해 토로했다. 200여 석의 좌석이 준비된 PC방이지만 이날 기자가 방문했을 때 방문객은 20명도 채 되지 않았다. 해당 PC방은 정부 방침에 따라 이용자들이 1칸씩 떨...
2020-09-15 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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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법적 근거 마련된 ‘의료인력 확충’··· "정책심의위원회 구성해야"
정부는 지난 7월 의대 입학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간 총 4000명을 더 뽑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는 지난해 10월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행정절차를 미루고 있어 정의당과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법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보건의료...
2020-09-15 서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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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집단휴진을 강행하고 있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에게 ‘밥그릇 싸움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집단행동을 단순히 이권 챙기기로 치부해선 그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계급의식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정책과 인천국...
2020-09-03 서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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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재안까지 거부한 대전협··· '젊은의사 비대위' 구성하고 "단체행동 지속"
정부 합의문에 이어 국회에서 제시한 중재안까지 거부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등과 함께 단체행동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단 한 명의 의료인도 처벌을 받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국민에 피해 없도록 하루빨리 현재 상황이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
2020-09-01 서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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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주도하는 전공의들··· 의료계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한 전공의들이 각 병원에서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등 정부 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전공의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의료원 전공의협의회는 27일 서울의료원 정문과 봉화산역 2번 출구에서...
2020-08-27 서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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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검토··· 시민 설득 과정이 관건
서울시의회가 코로나19에 따른 운송 수입 급감에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을 200원~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 공청회, 시민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에서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우형찬 서울시의회 도시교통위원장은 25일 와의 통화에서 “올해 서울시 대중교통 적자가 1조 7000억원에 달한다. 서...
2020-08-25 서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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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의사 평균 인건비 직원들의 7배··· 인력 확충으로 해결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의사 인력을 확충하고 보건의료인력을 정규직화해야 불법 의료를 근절할 수 있다며, 정부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이행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3일 오전 보건의료노조 지하강당 생명홀에서 전국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사 인력을 확충하고 보건의료인력...
2020-08-13 서진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