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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 ‘구하라법’ 통과 촉구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 사유에 포함하는 민법1004조 개정안 등)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 고 강한얼 소방관의 언니 강화현 씨 등이 참석했다.
2020-11-10 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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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서영교, 구하라법 통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구하라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고 구하라씨의 오빠인 구호인씨는 “우리를 버리고 떠난 친모가 동생이 세상을 떠나자...
2020-08-11 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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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20대 국회서 불발···“21대서 반드시 통과돼야”
[서남투데이=허지우 기자]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의 문턱을 못 넘고 자동폐기됐다. 서영교 의원과 고 구하라씨의 친오빠인 구호인씨는 본 법안이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하라법’은 서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가 재산을 상속받지 못...
2020-05-22 허지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