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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감] 지역화폐 형평성 문제 제기···“‘선할인형’에 유리한 구조”
경기도가 시행하는 지역화폐가 인센티브 지급 방식을 놓고 특정 시·군에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은 지난 17일 실시된 경기도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사용처 및 도비 지원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부대비용이 과도하다”...
2020-11-18 서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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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갈등' 경기도 소상공인, 경기도서 변호사 비용 지원
경기도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임대인과 분쟁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위해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대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소송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18...
2020-11-18 서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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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행감] 시흥시 악취 왜···“부적합판정 받은 지역 대안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은 16일 “보건환경연구원도 악취 민원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할 필요가 있다”며 오산과 시흥지역 악취 대안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진행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악취 측정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지역이 매년 반복하여 부적합판정을 받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2020-11-17 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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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찾아가는 자치교실’ 개최...자치분권 홍보 시작
경기도가 자치분권을 홍보하기 위해 도내 지자체 곳곳을 직접 찾아가 자치분권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등 자치분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경기도가 17일부터 광주시, 용인시, 안양시, 오산시, 남양주시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치교실’을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찾아가는...
2020-11-17 서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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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행감] 인천시 ‘쓰레기 독립’에···“9개 시군에 소각장 신설”
인천시가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을 종료하는, 이른바 ‘쓰레기 독립’을 선언한 가운데 경기도가 매립지 종료 이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인천시는 인천 영흥도에 인천에코랜드를 조성하고, 2025년 이후부터는 자체 폐기물만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쓰레기 처리를 인천시 쓰레기 매립지에 의지하던 경기도로서는 202...
2020-11-15 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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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행감]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 차 상이···"형평성·보편성 보장해야"
경기도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지원 규모가 커 아이들의 보육환경에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나왔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은 13일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지원 규모에 차이가 큰 것을 지적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과 보편성을 보장하고 보육의 질...
2020-11-13 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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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행감] "해충 많고 악취 풍겨"···안성휴게소의원 건립부지 부적합 주장
경기도 안성병원 공공병원(가칭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건립부지가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왕성옥 경기도의원이 12일 2020년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건립 부지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은 경부고속도로 상행성 안성 휴게소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국내 최초의 응급...
2020-11-12 서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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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행감] 이진연 도의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요구자료 제출 부실"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제출 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은 12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사회 참석현황과 관련된 요구자료가 부실한 것, 해당 답변 준비가 미흡한 것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연구원장의 원활한 업무 파악과 이사회 운영...
2020-11-12 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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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제한 행정명령 해제·변경···정부 방역지침 준수
경기도가 물류시설과 방문판매업, 유흥주점 등에 내렸던 행정명령을 변경했다. 경기도는 정부가 지난 7일부터 개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기존에 내려졌던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정부 지침과 통일하기 위해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로 전환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내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
2020-11-12 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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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행감] 전승희 도의원 "무상교복 여론조사 실시로 의견 개진해야"
무상교복 지급 방안을 여론조사를 통해 개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상교복 지급에서 중소업체가 낙찰받을 확률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이천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이천·구리남양주·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상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도의 실...
2020-11-11 서원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