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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에 위헌소송 제기···“평생 임대 전전하라는 건가” [서남투데이=서원호 기자]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6.17 부동산피해자 카페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통해 “위헌적인 정부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낸다”고 주장했다. 행동... 2020-07-27 서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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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②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등 법·제도 정비하고 아파트 공급해야” 22번째다. 정부가 6월 17일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도 안 돼 7.10 대책을 발표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가 그 주요 내용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4일 한 방송사 뉴스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공급 대책을 이달 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15일 입장문을 ... 2020-07-22 서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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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① “청와대 참모 10명 아파트로 평균 10억 벌어··· 공직 맡지 말아야” 정부가 6월 17일, 7월 10일 연달아 21번째,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 의지를 밝히자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2일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게 이달 안에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정세균 총리도 8일 각 부처에 &ldqu... 2020-07-21 서진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