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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액·상습체납자 477명 명단 나왔다···총액 213억
인천시가 관내 고액체납자와 상습체납자 47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인천시는 2020년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인천시 홈페이지와 시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에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
2020-11-18 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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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들, 유치장 신세 진다
[서남투데이=김남주 기자] 돈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몰양심’ 고액 체납자들이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하고 내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의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5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화...
2019-06-05 김창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