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지역화폐 편 들었다···김태년 “지역경제 활성화 효자노릇 했다”
안정훈 기자 2020-09-17 11:01:09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이다. (사진= 김대희 기자)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를 두고 부정적인 연구보고서를 낸 것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지역화폐를 옹호하고 나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화폐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역화폐에 대해 “골목상권을 포함한 경제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됐다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며 “내년 예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15조원대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지지 의사를 표명햇다.
그러면서 “지난해 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재정투입에 따른 지역화폐 발행의 승수 효과는 생산 유발액 기준 1.78배, 부가가치 유발액 기준 0.76배”라며 “지역화폐가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세연의 보고서에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5일 “얼빠진 연구기관”이라며 맹비난했다.
이 지사는 조세연의 보고서에 대해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생산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내고 거주지역내 사용을 강제해 소비집중 완화로 지방경제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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