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최근 7년간 경찰 내부에서 공익제보는 205건이 있었으나, 징계는 단 14건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205건의 경찰 내부공익제보 가운데, 징계는 단 6%, 14건에 그쳤다. 반면 65%, 134건은 불문종결 처리됐다.
내부공익제보 신고는 연도별로 ▲2014년 10건 ▲2015년 17건 ▲2016년 19건 ▲2017년 23건 ▲2018년 36건 ▲2019년에는 52건으로 매년 증가추세 있으며, 올해 9월까지도 48건이 접수됐다.
조치현황별로는 불문종결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ㆍ주의가 40건이었으며, 징계는 14건이다. 2019년에 신고된 3건과 2020년에 신고된 14건 등 17건은 현재 조사 중이었다. 매년 내부제보는 많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불문종결 처리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병도 의원은 “내부공익제보 제도는 경찰 내 비리행위에 대한 자정 방안 이지만, 3건 중 2건이 불문종결 처리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경찰청장이 최근 내부비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발표한 만큼, 이번을 계기삼아 청렴한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2일 지방경찰청장 직속 내부비리 전담수사대를 창설하는 내용의 반부패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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