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철폐로 민생 회복 나선다
불필요한 규제 발굴·개선에 공무원 아이디어 집중 시민 불편 해소와 경제 활성화 위한 대대적 개혁 추진 김창식 기자 2025-01-03 15:20:01
서울시는 3일 올해 시정의 핵심 화두를 ‘규제철폐’로 정하고, 1월 한 달 동안 모든 부서와 직원이 참여해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2025 규제철폐 창의아이디어 특별공모전 포스터 (일부)
오세훈 시장은 “규제개혁보다 더 강력한 의지를 담아 규제철폐라는 이름을 붙였다”며, “사회·경제적 활력을 되살리고 민생을 회복하는 것은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도록 독려하고, 조례와 규칙 등을 재정비해 시민 일상에 불편을 초래하는 모든 규제를 과감히 폐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창의제안 포상금을 최대 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특별승급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공무원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민선 8기 접수된 4,100건의 창의제안을 전면 재검토하며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시민 집중신고제’를 4월까지 운영하며, 접수된 신고는 필요성 검토 후 시장 주재 회의에서 철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송광남 정책기획관은 “공무원이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철폐해 민생 회복에 직접 기여할 것”이라며, “규제혁신에 앞장선 공무원들에게 확실한 동기부여를 제공해 서울시의 행정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