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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보상금 한도 없애고 내부 공익신고자 변호사비 지원한다
-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30억 원)를 없애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국민...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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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조치・피해자 국선변호인 도입
- 유죄 확정 전 수사 초기 단계의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스토킹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국선 변호사를 ...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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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장관, 겨울철 취약계층 한파 및 화재 대비 현장점검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설 명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지난 13일 오후 서울 지역 쪽방촌과 판자촌의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한파 및 화재 대비 상황...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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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와 학교폭력 예방 등을 위해 오늘(12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 ...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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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지지율 33%...장래 지도자 이재명 23%·한동훈 22%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 초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차기 대통령감으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3%, 한동훈 국민의힘 비...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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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장관, 인천 옹진군 연평면 방문해 민방위시설 운영·관리 실태 점검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적 도발이나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2일 인천 옹진군 연평면에 방문하여 민방위 시설 운영·관리실태...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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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 “도심 내 고품질 주택 공급 적극 확대”
-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청년 특화형 신축매입임대 약정사업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관계자들의...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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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서 못 받던 혜택, 정부가 알아서 챙겨준다
- 앞으로는 국민이 각종 정부 혜택을 몰라서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일일이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받을 수 ...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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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더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 웹‧앱 개선한다
- 행정안전부는 2024년 사용자 중심의 공공 웹앱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 경험(UX)을 혁신을 위해 12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본격 개선한다고 밝혔...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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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총선 대비 `공명선거지원상황실` 11일 개소...본격 운영
- 행정안전부는 2024년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상황실)」을 1월11일(목)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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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의원, “서울시, HDC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서둘러라”
-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11일(목) 화정 아이파크 참사 2주기를 맞이하여,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을 서두르라고 주장했다. 강은미 의원은 “화정...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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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주민등록 인구 5천133만 명, 전년 대비 11만 명 감소
-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4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주민등록 세대 수는 증가하여 평균 세대원 수는 2.15명으로 줄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4년 연속 감...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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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국민이 바라는 주택` 주제로 두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전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하고 시설 노후화...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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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신도시 재정비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 추진”
- 정부는 10일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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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안심번호 여론조사 왜곡하는 요금 청구지 변경 행위 원천 봉쇄법 발의
-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광주시당위원장)이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변경을 통해 실제 거주지와 다른 지역의 선거 여론조사에 참여해 민심을 왜곡하...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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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참사 10주기, D-100 기억 다짐 기자회견
- ‘4.16세월호참사 10주기위원회(공동위원장 상임대표 김광준, 김종기, 김민문정, 박승렬, 송성영, 양경수)’는 10일 오전 11시30분, 세월호참사 10주기를 100...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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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사건, `4·3사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족관계 회복의 길 열려
-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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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시대 이끌 성장거점 조성한다...5개 광역시 선도사업 본격화
-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rsq...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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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 등 101건 법률안 처리
- 국회는 9일 제41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총 10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9일 제41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총 10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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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현 출산율 지속되면 50년 후 2500만 명대로 축소"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9일, `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ㆍ이동률별 인구변화(2023-2123)`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인구감소 ...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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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커피 찌꺼기 모아 바이오 연료로…서울시 최초 ‘무상 커피박 재활용 처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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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월 아파트 전세거래 중 48%는 상승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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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성지 ‘옛 전남도청’이 국민 화합의 장소로 복원된다.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0월30일,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 착공식을 개최했다. 착공식에는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5‧18단체 관계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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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청장 보선 D-7…지역발전론 vs 정권심판론 격돌
- 오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진교훈·국민의힘 김태우·정의당 권수정·진보당 권혜인·녹색당 김유리·우리공화당 이명호·자유통일당 고영일(이상 기호순) 등 7명의 후보가 출마했다.강서구는 전국 2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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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작년 부동산 총 거래량 전년대비 46.6% 감소
- 작년 경기도 부동산 총거래량이 재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아파트(공동주택) 거래가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 거래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경기도는 취득신고된 과세자료 기준으로 분석한 2022년 연간 부동산 거래동향 및 현실화율 분석 결과를 1일 공개했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실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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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신청 6일부터 시작
-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6일부터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에서 약 2천 3백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뉴:홈은 지난해 10월 26일 발표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정책브랜드로, 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호가 향후 5년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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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국회의원, 기재부에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 요구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측에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에 대한 광명시와 시민들의 반대 의사를 전달하며 사업백지화를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되어 기재부의 평가와 심의만을 남겨둔 상황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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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차관,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운영상황 점검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5월 13일(월) 오후 3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운영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이번 회의는 최근 위택스 접속 지연 조치상황 등 시스템 운영상황과 향후 정기분 세목 부과․고지를 위한 준비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개최했다. 한편, 고 차관은 지난 5월 9일에도 용인특례시청 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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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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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13일 출범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가 5월 1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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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 고려, 신규 시행 중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 사전청약(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제도 도입 초기인 ’21.7월~’22.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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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돌봄 공백 없앤다…‘누구나 돌봄’ 서비스 본격 추진
부천시는 오는 20일부터 경기도와 함께하는 ‘누구나 돌봄 서비스’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누구나 돌봄 서비스’는 거동하기 어려워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렵고 돌봐 줄 가족이 없거나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한 위기 대상자에게 맞춤형 5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생활 돌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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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첨단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경기도와 한국나노기술원이 2024년도 반도체 공정 및 장비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를 26일까지 모집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고 경기도가 지원하는 ‘나노기술 인력양성사업’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 필요한 현장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3년에 시작된 해당 교육 프로그램은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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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참신한 발상 `투명 물막이판` 안전에 미관 더하다
마포구가 참신한 발상으로 반지하주택에 설치하는 침수방지시설인 물막이판의 디자인을 개선해 안전 확보뿐 아니라 도시 미관까지 갖춰 주민의 긍정적인 호응과 박수를 받고 있다.물막이판은 반지하주택의 창문과 출입문 등을 통해 들어오는 빗물을 막아주는 시설로,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과 태풍 등을 대비하기 위해 설치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