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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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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민원담당자 보호 강화 및 악성민원 대응 대책 마련
- 정부는 민원 담당자들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줄이고 민원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
- 2024-07-22 10: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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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된다
-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신설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 2024-07-18 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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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포장, 탄소는 줄이고 수명은 늘린다
- 국토교통부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전면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8일 전국 각 도로관리청에 배포한다. 국토교통부는 `아스팔트 콘크리…
- 2024-07-17 12: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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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교육제도 개편, 전문성과 국민신뢰 확보한다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2024-07-10 1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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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10일부터 견인 가능해진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7월 …
- 2024-07-10 11: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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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및 초·중·고교 자살예방 교육 연 1회 의무화
-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 2024-07-09 10: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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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임차인 보호
-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
- 2024-07-08 08: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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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국정의 목표는 민생 어려움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
-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의 목표, 정치의 목표는 하나이다"며,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
- 2024-07-02 19: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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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관계부처 합동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핑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정무장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편 계획을 7월1일 공개했다. 윤석…
- 2024-07-01 1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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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6월24일부터 7월19일까지 모집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골목형상점가 3차 모집 공고를 이달 6월 24일부터 7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평택시, `골목형…
- 2024-06-24 1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