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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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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영업 자본금 기준 명확화… 개인 자산 기준 4억→2억 완화
- 법제처는 영업 허가와 등록 요건을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본금과 자산 기준을 명확히 하는 12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1…
- 2024-12-24 11: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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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원 재원 범위 확대
-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원 재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23일부터 입법예고하며, 서민층을 위한 정책 금융 지원…
- 2024-12-23 1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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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원내대표, “이재명 국정파탄 6법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 국정 마비를 초…
- 2024-12-19 16: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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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동주택 구성원 간 배려와 지원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 정비 추진
- 경기도는 공동주택 구성원 간 배려와 상호존중 의무 강화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0일까지 도민과 지자체, …
- 2024-12-19 1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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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이동편의 개선한다…다인승 특별교통수단·점자 안내판 기준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 편의시설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
- 2024-12-17 13: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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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버스터미널에 택배·물류 시설 허용…도시계획 규제 완화
- 국토교통부는 12월 5일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도심 버스터미널 등 접근성 높은 시설에 택배 물류시…
- 2024-12-05 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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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강력 반발… "감사원 탈취 시도"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강력히 비판하며, "감사원을 탈취하려는 시도이자 무정…
- 2024-12-02 13: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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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민생 법안·재해 대책, 말 아닌 결과로 증명할 것"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적 폭설로 인한 피해 예방 대책을 강조하며, 민생 법안 처리와 구태 정치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
- 2024-11-28 14: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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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생활숙박시설 전환 지원 확대
-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용면적 바닥난방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을 지원하는 건축기준 개정안…
- 2024-11-25 16: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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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복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복무 …
- 2024-11-25 15:4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