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3단계에 걸쳐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어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해진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미지
행정안전부는 이번 전국 확대가 기술적·제도적 보완과 체계적인 민원 대응을 위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1단계(2월 14일)에는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남·전북, 경남·경북, 제주 등 9개 광역지자체에서 발급이 시작된다.
2단계(2월 28일)에는 인천, 경기, 충북, 충남으로 확대되며, 3단계(3월 14일)에는 서울, 부산, 광주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진다. 다만, 3월 27일까지는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주민등록증을 보유한 17세 이상 국민이 희망할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방식은 두 가지다.
첫째,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이를 스마트폰에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등록하는 방법이다. IC칩 주민등록증은 신규 발급 시 무료지만, 기존 주민등록증에서 교체할 경우 1만 원의 비용이 든다.
둘째, 기존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지참한 채 주민센터를 방문해 QR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즉시 무료 발급이 가능하지만, 휴대전화를 변경하면 재방문해야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공공서비스 및 금융서비스에서도 활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디지털 시대에 맞춰 국민 편의를 크게 높일 것”이라며 “전국 확대 과정에서 불편 사항을 개선해 3월 28일부터 전 국민이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