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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문재인 (1)
  • 공희준
  • 등록 2020-02-24 12: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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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는 왜 비루해지는가

사이비종교 앞에는 무능한 정권이 있다


실패한 국가가 그 책임을 엉뚱한 곳으로 돌릴 때 국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데 데 머물지 않고 너절하고 비루해지기까지 한다. 이미지는 세계적으로 거대한 반향을 울린 문명비평서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표지“외교가 실패한 곳에서 전쟁은 시작된다.”

국제정치학계에서 정설로 통용되어온 명제다. 


“국가가 실패한 곳에서 종교가 발흥한다.”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속으로는 수긍해도 차마 대놓고 입으로 발설하지는 못하는 진실이다.


이스라엘 왕국의 쇠락이 있었기에 예수의 가르침이 나왔고, 로마제국의 붕괴가 기독교를 중세 유럽의 최고존엄으로 만들었다. 붓다의 아버지가 다스리던 인도의 어느 왕국이 태평성대였다면 불교는 태어나지 않았을 테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수시로 자행되는 잔인한 약탈과 학살이 무함마드의 각성을 낳았다. 한반도라고 하여 예외는 아니다. 동학의 탄생에는 조선 왕조의 총체적 무능과 부패가 핵심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오늘날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잃어버린 20년‘에 접어든 일본의 암울한 사회분위기는 옴 진리교가 싹틀 기름진 토양을 제공했고, 소련과 미국의 잇따른 침략은 한때 중앙아시아의 모범적인 근대적 세속국가로 자리매김했던 아프가니스탄을 미개하고 무도한 무자헤딘의 나라로 전락시켰다. 중국 공산당이 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륜공을 집요하게 탄압하겠는가? 법륜공이 공산당 일당통치 체제의 모순과 맹점을 폭로하는 내부 고발자 구실을 해왔기 때문이다.


국가의 실패는 곧 정치의 실패이기도 하다. 정치인, 즉 위정자들이 평범한 인민대중의 생명과 재산과 인간적 존엄성을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서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지켜주지 못하면 인민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남는다.


첫 번째 선택은 적극적인 저항이다. 야당과 재야세력은 이와 같은 적극적 저항의 주도자이자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두 번째 선택은 소극적인 도피이다. 비슷한 배경과 정서를 공유하는 무리 틈에서 위안과 안식을 얻는 것이다. 향우회와 종교는 이러한 소극적 도피의 수용자 겸 매개자 구실을 맡아왔다.


박근혜 정권의 구원파와 문재인 정권의 신천지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교정하는 일이다. 위정자들이 제일 꺼려하는 행동은 스스로의 과오를 진솔하게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일이다. 그 힘들고 싫은 일을 자꾸만 회피한 결과로 개인은 남 탓을 한다. 국가는 만만한 희생양을 물색한다.


개인이 남 탓을 하면 그 개인 혼자 너절해진다. 정권이 희생양을 찾는 데 열중하면 해당 정권은 물론이고 국가 전체마저 비루해진다.


박근혜 정권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었다. 그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유병언과 구원파 탓으로 돌리는 순간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도 모자라 너절하고 비루하기까지 한 집단이 되었다.


문재인 정권 또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기는 매한가지다. 그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권이 중국에서 건너온 신종 바이러스의 폭발적 확산의 책임을 이만희와 신천지 탓으로 전가하려고 드는 순간 문재인 정권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데 더해 너절하고 비루하기까지 한 집권세력이 되고 말았다.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벌어진 황당하고 엽기적인 사태를 국민들은 이제껏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국가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과 직면하기를, 정권 구성원들의 고질적 무능과 무책임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구원파 교주 유병언에 대한 토끼몰이 식 수사와 구원파 교도들을 겨냥한 요란한 망신주기에만 열을 올렸을 뿐이다. 유병언의 장남을 경찰이 압송하는 광경을 공중파 방송에서 생중계한 일은 박근혜 정권이 보여준 비루함과 너절함에 정점을 찍었다.


박근혜 정권에서 펼쳐진 작태가 지금은 주어와 목적어만 살짝 변경된 채 고스란히 반복되는 중이다. 주어는 박근혜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으로 변했다. 목적어는 구원파와 그 신도들로부터 신천지와 그 신자들로 바뀌었다.


그러나 ‘국가의 실패’와 ‘정부의 무능’이라는 두 가지 구조적 본질은 일말의 변함없이 동일하다. 박근혜 정권에서 관제방송사들이 담당한 사냥개 노릇을 현재는 어용 문빠들이 이어받았다. 권력자를 향한 아첨과 아부가 체질화된 이들 어용 문빠들은 국가의 실패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은 어떻게든 숨기고 감추려 애쓰면서 오직 신천지 교단을 조리돌리는 데만 혈안이 됐을 따름이다.


“정부는 구원파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소위 보수세력이 집권한 2014년의 슬프고도 비극적인 모습이다.


“정부는 신천지 교단에 대한 강력한 대응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른바 진보진영이 정권을 잡은 2020년의 한심하고 희극적인 정경이다. (②에서 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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