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法, 차명진 가처분 신청 수용···통합당 제명 ‘무효’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04-14 18:27:38

기사수정
  • 차명진 “나는 정식 미래통합당 후보”···김대호 “정식 재판 청구”

차명진 후보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사진=차명진 후보 페이스북 캡쳐)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연이은 ‘세월호 텐트 막말’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됐던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의 제명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차 후보는 15일 21대 총선을 완주할 수 있게 됐다.


차 후보는 14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며 “저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후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3일 통합당 최고위원회로부터 제명 통보를 받은 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재심청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차 후보가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차 후보에 대한 제명 결정이 미래통합당 당헌당규가 규정하고 있는 '중앙윤리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차 후보는 지난 6일 녹화하고 8일 방송된 후보 토론회에서 “○○○사건 아세요?”라며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알고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통합당은 지난 10일 차 후보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의결했다. 그러나 막말 논란이 계속되자 통합당은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차 후보를 제명했다.

 

한편, 차 후보와 마찬가지로 통합당으로부터 제명된 김대호 전 서울 관악갑 후보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예상했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당이나 민주당에 대한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직 법리와 상식에 비춰보면 이 판결이 백번 지당하다”며 “제가 청구한 가처분 신청 건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김 전 후보는 “결국 저는 헌정사에서 유일하게 투표일 직전 제명당한 후보로 남게 됐다”며 “물론 선거가 끝나고 (통합)당을 상대로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헌법 소원도 하고, 노인비하 조작 언론사는 고발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다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역대 최대 규모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 22일 개막… AI·로봇 기술 총출동 최첨단 물류 기술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산업 전시회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이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국토교통부가 후원하고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올해로 15회째를 맞았으며, 170개 기업이 참여하고 850개 전시관이 마련돼 역대 최대 규모...
  2. 민주당 “국민의힘, 책임 없는 대선 후보 토론… 한덕수는 즉각 불출마 선언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을 회피하는 한편 민주당 비난에만 집중한 ‘저열한 수준’이라 규정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즉각적인 대선 불출마 선언을 촉구했다.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회의에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는 내란.
  3. 4월 1~20일 무역수지 1억 달러 적자… 수출입 동반 감소세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5년 4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한 339억 달러, 수입은 11.8% 줄어든 34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억 달러 적자를 나타냈다.이번 집계는 15.5일의 조업일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일평균 수출액 역시 23.1억 달러(2024년)에서 21.9억 달러(2025년)..
  4. 현대차그룹-포스코그룹, 철강·이차전지 협력…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강화” 현대자동차그룹과 포스코그룹이 철강 및 이차전지 소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21일 체결했다.현대자동차그룹과 포스코그룹은 21일 서울 강남구 현대자동차 사옥에서 철강 및 이차전지 소재 분야의 포괄적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
  5. 국민의힘 “국회 세종시 이전·여의도 환원”… 정치개혁·통계조작 정면 비판 국민의힘이 2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과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 국민 환원을 통한 정치개혁 의지를 밝혔으며,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민주당의 1인 독주 체제를 견제하겠다고 밝혔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회의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
  6. 수출입은행, 전국 다문화가족 지원기관 11곳에 차량 기증 한국수출입은행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사랑의열매`)를 통해 전국 11개 다문화가족 지원기관에 차량 11대(3억원 상당)를 후원했다고 22일 밝혔다.윤희성 수은 행장은 21일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황인식 사랑의열매 사무총장과 문종은 무지개글로벌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에게 승합차 5대와 경차 6대를 전달했다.다문화가족 지원기관 앞 차.
  7. 과천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과천시는 지난 18일 장애인복지관에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과천시 장애인단체연합회(회장 김증철)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해 지역 기관·단체장, 장애인과 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