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16일 경실련 회관 강당에서 진행된 서남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따른 집값 상승'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 22번째다. 정부가 6월 17일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도 안 돼 7.10 대책을 발표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가 그 주요 내용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4일 한 방송사 뉴스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공급 대책을 이달 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SNS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반대 의견 내며 혼선이 증폭됐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주례회동에서 “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논쟁은 일단락됐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등을 시행하지 않고 지금처럼 공기업, 민간 기업이 폭리를 취하며 공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놓고 공기업이 제 역할을 하면서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이 부동산 시장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면서 “공시지가를 제대로 산정해 대기업에게 걷는 세수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16일 오후 경실련 회관 강당에서 진행된 인터뷰 2부 주제는 정부 부동산 대책 진단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7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

-정부가 7월 10일 양도세, 보유세, 취득세를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1, 2월은 집값이 주춤하고 3, 4월은 코로나19로 인해 하락했다. 5월 6일 국토부 차관이 용산 8000세대 규모 미니신도시 재개발에 공기업을 투입하겠다고 밝히자 7일, 8일 여의도, 용산, 마포 아파트값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6월 5일 잠실 스포츠·마이스 민간투자 확정 발표가 나자 강남구와 송파구 집값이 또 뛰었다. 

6월 17일에 김현미 장관이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정부의 허가를 받고 집을 사라고 밝혔다. 이 발표로 집값이 올라갈 지역을 정부가 알려준 꼴이 됐다. 그다음 나온 대책이 세금을 높이는 정책이다. 엉뚱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보는가.

“법인은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법인 보유세율이 0.7%다. 정부가 이번 대책으로 개인 3% 보유세를 6%까지 늘린다고 발표했다. 세율이 4배에서 8배까지 차이가 난다. 아파트 한 채를 가진 개인에게는 세금을 폭격하듯이 올리면서 재벌들은 건드리지 못한다.”

-어떤 해결책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나.

“공시지가를 제대로 산정해야 한다. 현대자동차가 10조 5000억원에 거래한 강남땅의 공시지가가 3조였다. 재벌이 가진 부동산은 전부 30%대다. 재벌 총수가 사는 저택은 40%, 단독주택은 50%, 일반 시민이 사는 아파트는 70% 정도다. 즉 재벌이 가진 빌딩과 비교해서 개인이 가진 아파트는 2배 이상으로 높여 놨다. 장관이 공시지가 조사만 제대로 하면 해결될 문제다”

-최근 당정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부임할 때 ‘박근혜 정부 마지막 2년 강남에서 거래된 아파트를 조사해보니 60%는 집을 가진 사람이 구입했고 29세 미만이 53%를 샀다’고 밝힌 바 있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공급 부족이 아닌 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490만 채가 공급됐다. 1년에 50만 채꼴이다. 중요한 건 집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이 산다는 것이다. 한국엔 이미 2200만 채 주택이 있는데, 집을 가진 명의는 1300만 개에 불과하다. 900만 채는 다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12개의 신도시를 공급했지만, 집값은 올랐다.”

 김헌동 본부장은 16일 서남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처럼 공기업, 민간 기업이 폭리를 취하며 공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놓고 공기업이 제 역할을 하면서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 서울 서남권 마곡지구가 공급 해결책이 될 수 있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시장이 산 발산지구 김포평야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아파트를 지었다. 2011년 분양원가가 평당 570만원이었다. 그리고 2억원에 30평 아파트를 분양해서 서울 아파트값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박원순 전 시장은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등을 시행하지 않은 채 30평 아파트를 5억원에 분양했다. 오 전 시장 때와 2배 넘는 차이다. 그 후 박 전 시장은 재임 9년 동안 4억원 아파트가 14, 15억원이 되도록 펌프질을 했다.”

-분양의 문제라고 보는가

“우리나라는 정부와 지자체가 LH, SH 등 공영개발회사를 가지고 있다. 그에 따라 토지강제수용권, 토지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 3대 공권력을 가진다. 이 공권력을 제대로 휘두르면 강남 30평 아파트를 2억 8000만원에 분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전세 12억원, 매매 20억원이 현실이다.”

-로또 분양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렇게 보면 지금까지 군사정권 시절부터 아파트를 산 모든 사람이 로또에 당첨된 셈이다. 또, 그런 논리로 그동안 정부는 건설업자들이 폭리를 취하도록 했다. 일반 시민들이 20년, 30년 무주택자로 기다리다가 겨우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전문가들은 로또라고 지적한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가 부동산 시장에 숨어있다.”

-어떤 방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나.

“지금처럼 공기업, 민간 기업이 폭리를 취하며 공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 사이 투기꾼들은 더 많은 아파트를 구입해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다. 문재인 정부는 새 아파트라는 이유로 원가 2억 5000만원의 30평 아파트를 공기업이 5억원에 분양해서 2배 이익을 남긴다. 거기에 더해 민간은 6, 7억원에 분양하고 주변 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해서 집값을 계속 끌어올리고, 국민들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돈을 빌려서 집을 산다. 정부가 신뢰를 잃은 것이다.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선 30평 아파트가 평당 1000만원 이하로 분양되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등 시스템을 바로 잡아놓고 기업들이 폭리를 취하지 못하게 해야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다. 정부의 공권력은 현재 주변 아파트값의 30, 40%로 공급하라는 의미다. 이러한 기대감을 심어줘야 주변 부동산 시세도 안정된다. 법과 제도를 정비해놓고 공기업이 제 역할을 하면서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