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최숙현법' 국회 본회의 통과…선수 폭행 지도자 처벌 강화
  • 이영선 기자
  • 등록 2020-08-04 16:40:59

기사수정
  • 이용 의원 "운동선수들,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이 지난 7월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남투데이 자료사진)선수를 폭행한 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최숙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폭력 등 체육계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74명 중 찬성 270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스포츠윤리센터 설치를 명문화하고,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와 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또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가대표팀 출신의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직접 ‘최숙현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며, 두 번 다시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하지 않고 대한민국 스포츠의 희망인 청년 체육인들이 맘 편히 웃으면서 훈련에만 임할 수 있도록 최숙현법을 의결해 줄 것을 여·야 의원에게 요청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광명시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 김동연 지사 긴급 방문..."마지막 실종자 구조와 안전 점검에 총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 즉시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장 붕괴 현장을 찾아 마지막 실종자 구조와 주변 시설 안전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2일 오후 5시 15분경 관세 협상을 위한 2박 4일 미국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즉시 붕괴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구조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2. 미추홀구, 찾아가는 보건 복지서비스 강화 위한 `통합사례관리 교육` 실시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14일 숭의보건지소 보건교육실에서 통합사례관리사 역량 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와 간호직 공무원의 역할`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간호직 공무원을 포함한 구와 동 통합사례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현재 추진 중인 지역사회 돌봄 정책에 대한 이해를 ..
  3. 3월 ICT 수출 205.8억 달러…반도체·컴퓨터 중심 회복세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2025년 3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며 이 기간 수출이 205.8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4%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입은 122.1억 달러로 6.8% 늘었으며, 무역수지는 83.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2월) 대비 수출 24%, 무역수지 48%의 큰 폭 상승세다.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
  4. 산불 피해 입은 고운사 복원 지원 논의…산림청 등 유관기관 합동 점검 산림청은 최근 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운사를 찾아 국가유산청, 의성군, 산림조합중앙회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사찰 복원 지원과 재해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현장 점검은 고운사 일대의 산불 피해가 문화재와 숲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 데 따른 긴급 대응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주요 논의 사항은 △2차 .
  5. 1주택자 재산세 특례 2025년까지 연장…서민 부담 완화 지속 행정안전부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적용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2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재산세 과세표..
  6. 한덕수 권한대행 “미국발 통상전쟁, 마지막 소명으로 대응하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국발 통상전쟁과 관련해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국무위원들과 함께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며 본격적인 협상 돌입을 선언했다. 한 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
  7. 제19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 사회복지사 전국대회 성황리에 개최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박일규, 이하 한사협)는 제19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 사회복지사 전국대회를 4월 11일(금) 서울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의 사회복지사 1000여 명 및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사회복지 현안을 논의하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자부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으로 진행됐다. 사회복지사의 날은 사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