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13일 오전 보건의료노조 지하강당 생명홀에서 열린 전국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진솔 기자)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의사 인력을 확충하고 보건의료인력을 정규직화해야 불법 의료를 근절할 수 있다며, 정부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이행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3일 오전 보건의료노조 지하강당 생명홀에서 전국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사 인력을 확충하고 보건의료인력을 정규직화해서 불법 의료를 근절해야 한다”며, “부족한 공공병원을 늘리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공공의료발전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취지발언을 통해 “지난주 의사 인력 확충에 반대하며 파업한 전공의들에게 많은 항의를 받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파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입장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들도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부족해 업무를 간호사가 하게 되면서, 불법 의료가 행해지고 있고 환자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의사 인력을 늘려야 해결될 수 있다. 전공의들에게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의협은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보다 얼마나 더 줘야 해결되는지 묻고 싶다”면서, “지방의료원, 중소 병원 의사들의 연봉을 조사한 결과 3~4억 정도였고 최근엔 5억 3000만원까지 주는 병원도 있었다. 이로 인해 병원들이 의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2019년 주요 지방의료원 의사 인건비 현황’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14곳의 의사 평균 인건비는 월 1300만원~26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직원 인건비의 3.75배~7.6배 정도다.
나 위원장은 ”보건의료 인력과 공공의료가 부족하다는 것이 코로나19로 확인됐다. 정부, 환자, 의사,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함께 논의해서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며, “7년 동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고 지난 4월 통과돼 10월부터 시행됐지만, 정부가 법대로 이행하는 것이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에도 법대로 정책을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연봉 높아 의사 구하기 어려워, 과연 처우개선의 문제인지 묻고 싶다”
보건의료노조는 13일 오전 보건의료노조 지하강당 생명홀에서 열린 전국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서진솔 기자)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A씨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의료현실이 일반적으로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가면을 쓰고 현장 발언을 했다. 그는 “대한민국 의료현실에서 간호사들이 의사의 일을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응급 시에만 이루어져야하는 구급 처방이 상시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사고가 났을 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의사들이 해야 하는 검사동의, 수술 동의서 역시 간호사들이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가 하는 의료행위를 전공의가 하면 되는 단순한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의사가 아니면서 의사 역할을 하게 만드는 한국의 의료현실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희선 서울지역본부장은 ”의사인력의 지역별, 종별 불균형은 건강 불평등의 문제로 이어져 수도권과 지방간 치료가능 사망률 격차의 발생, 중소병원 의료질 하락 등의 원인인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의협 등은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지역 및 공공기관에 의사들이 가지 않는 이유를 지방의 낮은 처우와 조건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역에서 4~5억원의 임금을 주고도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 과연 처우개선의 문제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족한 간호인력 등 필수보건의료인력 확충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코로나19를 빌미로 고용 불안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의료기관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4일까지 전국공동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