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조치가 투기성 거래를 막을 수 있냐'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단기차익을 노리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투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사진=김대희 기자)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 양도소득세율 인상,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한 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조치가 투기성 거래를 막을 수 있냐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단기차익을 노리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투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세 번에 대책을 반영한 법안이 시행되면 시장에 강한 충격을 줄 걸로 생각되고 이미 발표만으로도 주택 매수세가 많이 줄어든걸로 파악된다”며 “이번 입법은 짧은 시간 내 통과되면 시장에 정책 효과가 작동할 걸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율 인상의 목적이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8800억원 정도 세수 증대가 예상되는데 세수 증대는 원래 목적이 아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 강화에 따른 추가 증세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는 “민자사업을 활성화해야 할 것 같고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해법”이라며 “근본적으로 경제가 나아지면서 구체적인 투자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한 민자사업 활성화, 금융시장 유입 등을 거론했다. 홍 부총리는 “자금들이 생산적 금융시장으로 흘러가거나 민간 투자처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난주 민간 투자와 민자 사업을 합쳐 30조원 정도 프로젝트를 개발한다고 발표했고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도 민간이 더 흡수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